간통죄 폐지 판결 <찬성34% 반대53%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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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-01-06 13:37 조회154회 댓글0건

국민의 53%가 간통죄 폐지를 '잘못된 판결'이라고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.

6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

응답자의 53%가 '잘못된 판결'이라고 답했고 34%가 '잘된 판결'이라고 의견을 밝혔다. 13%는 의견을 유보했다.

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간통죄 폐지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남성은 '잘된 판결'(42%), '잘못된 판결'(43%)의 입장이 팽팽한 반면

여성은 '잘된 판결'(26%)보다 '잘못된 판결'(63%)이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.

세대별로는 2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'잘못된 판결'이란 시각이 우세했으나 30대와 40대는 '잘된 판결'과 '잘못된 판결'이란

의견이 각각 40% 초반으로 팽팽히 맞섰다.

간통죄 폐지를 '잘된 판결'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'개인의 사생활/자유/성적의사결정권 문제'(34%)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,

'시대 변화/현실 반영'(19%), '법적 실효성 없다/유명무실한 법'(14%), '국가가 관여할 바 아님/법이 다룰 수 없는 영역'(11%) 순으로 나타났다.

간통죄 폐지를 '잘못된 판결'이라고 보는 이들은 '성적, 도덕적 문란/불륜 조장 우려'(26%)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.

'잘못된 일은 처벌해야 한다'(11%), '가정과 결혼 제도를 지켜야 한다'(10%), '폐지는 시기상조'(10%) 등도 지적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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